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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면적이 OO...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면적이 OOO㎡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1296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