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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당...
심판청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3104생산일자 199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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