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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3951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