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중 일부토지면적인 154.5㎡(청구인 지분)을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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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중 일부토지면적인 154.5㎡(청구인 지분)을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589

생산일자 199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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