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9.15 취득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60,310원과 동방위세 76,030원을 89.12.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5 개인으로부터 11,600,000원에 취득하여 89.1.9 개인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이 당해 거래에 대한 예정신고가 없었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전까지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다고는 하나 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는 계약서 정도에 불과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11,600,000원, 양도가액 12,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89.12.21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계약서이외 실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동거래가액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처분청도 기히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그간의 관련지가 상승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지가는 3.4% 상승에 불과한 데 반하여 동 토지의 기준시가는 21.5%나 상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또한 위 둘째 사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러한 가액으로 거래했어야 했던 특단의 사유를 소명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