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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전-2480생산일자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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