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청구인이 92.3.1까지 쟁점토지 소...

심판청구

청구인이 9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266

생산일자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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