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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1993-서-1744생산일자 1993.10.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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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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