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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가 토...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국심-1992-서-1705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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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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