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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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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1956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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