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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의...
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1956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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