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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
심판청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서-1370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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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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