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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90.8.31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2서3606
생산일자 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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