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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90.8.31 양도일현재 ...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90.8.31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2-서-3606생산일자 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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