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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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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거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건 과세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중1614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