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

심판청구

국심-1993-중-0895

생산일자 1993.06.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