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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중0895
생산일자 199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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