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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심판청구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함(경정)
국심-1992-서-2592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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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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