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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일(90.5.8) 현재 유휴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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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일(90.5.8)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1994전3389생산일자 1994-08-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