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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9조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675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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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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