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19.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OOO OOO2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

㎡,

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

지방세법

」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

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043,645,71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

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2,213,210원,

농어촌특별세 6,823,350원, 합계 139

,036,560원

(가산세 포함

)과 이 건 주택을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4,778,010원, 지방교육세 2,746,860원, 합계 17,524,8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영세한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업체인 OOOOO

건설 주식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OOOOO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OOOOOO타운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신고서에서 입증이 되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매각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

6회

15일간 대여하였을 뿐 임직원이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

월 기본관리비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금전

적인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

OOOOOO 주식

회사

로부터 OOOOOOO타운 신축공사의 공사잔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하절기에 이 건 주택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OOOOO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

로부터 부득이하게 매입한 주택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이 휴가철 이용한 상시 미거주 주택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

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

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

에

수상스포츠 시

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

일간 야간

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3일

〔2008.7.28.(월), 2008.7.31.(목), 2008.8.9.(토)〕간 점등한

사실 및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82㎾

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

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

인이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조건으로 강매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2008.10.6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2.21.

OOOOO건설 주식회사와 OOOOO 종로

타운 1 신축공사중 내장마감공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4.12.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31,78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12.19.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등기

하였고, 2008.3.21. 공정거래위원회에

OOOOO건설 주식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한 후, 2008.4.11. 이 건 주택분양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추가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며, 2008.6.16.

불공정하도급 행위와 공사대금 장기연체에 대한 처리

진정을 하였고, 처

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

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3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82㎾이며,

2008.10.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 확인서에서 대표이사의 친척들이

여름철 이 건 주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주택에

이불 및 침대 등의 생활용품이 전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6년도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단기 및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

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

이 건 법인이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체결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8.10.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확인시 이 건 주택에

침구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전무하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 건 주

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유

하던 중

임원

가족 등이

일시적으로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