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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안에...
심판청구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안에 있는 방을 무허가 주택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952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