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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로...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현황이 ’도로’로서 그 전체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0988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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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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