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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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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1994경3382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