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내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일부 누락된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범위가 산출세액의 10%인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의 10%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당초 신고내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

심판청구

1994-서-5113

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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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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