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상 임항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1994경1985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