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상 임항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

심판청구

1994-경-1985

생산일자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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