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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304.8㎡중 198㎡만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 보아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106.8㎡)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2273
생산일자 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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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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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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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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