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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가액이 건축물의 ...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가액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액의 10% 미만이어서 쟁점토지 전체가 유휴토지인지 여부(기각)
1994-경-1449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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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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