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속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외의 토지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건축물부속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된 면...

심판청구

국심-1994-서-2505

생산일자 199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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