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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 법률이므로 동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3006생산일자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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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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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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