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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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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 법률이므로 동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3006생산일자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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