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 문제를 야기시키고 타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 (2)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부당한 과세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양도소득세와...

심판청구

국심-1994-서-1704

생산일자 199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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