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
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56-1 외 19필지 대지
9
,937
㎡ 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170세대(
이하 “이 건 공동
주택”
이라 한다)
를
건축하여
2009.2.12.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2009.7.8.
「
충청
북도
도
세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
09.2.12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공동
주택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공동
주택의
취득
가액
12,5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112,320원, 등록세 122,444,920원, 지방교육세 22,479,380원, 합계 451,036,62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지 아니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충청북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또는 감면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이며, 더구나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
제12조 제1항의 단서에서 “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
세를 추징한다”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하여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충청북도지사 의견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월을 경과하여 보존
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
㎡ 이하인 공동주택의 사용승
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16.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2.12.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2009.7.8.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신고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7.1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되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
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지 아니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2.12.부터 2월을 경과한
2009.7.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
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