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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인 90.1.18로 보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2162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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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