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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토지의 취득 후 법령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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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토지의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003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