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상건물소유자는 청구외 법인(다만, 동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1촌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인 경우 당해 토지를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55생산일자 1992-08-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