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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0192
생산일자 199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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