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90.12.31 현재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의 무단점유로...

심판청구

국심-1992-서-0750

생산일자 199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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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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