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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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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0.1.1∼1992.12.31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2303생산일자 1996-10-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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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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