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

심판청구

국심-1996-전-2970

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 과세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원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