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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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전2970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했으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해 과세하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원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