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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양도로 ...
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313생산일자 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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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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