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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약 30...
심판청구
1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약 30％)가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752생산일자 1992.05.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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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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