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심판청구

국심-1994-경-0853

생산일자 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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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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