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한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965호) 제12조 제5항 및 부칙 제4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자경한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심판청구

국심-1994-부-0830

생산일자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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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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