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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중 353.5㎡를 주택부속토...
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353.5㎡를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경정)
1994-중-2679생산일자 1996.10.0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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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