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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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1990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기간을 14일 도과한 98.4.22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8.2.5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조카 OO이 98.2.7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4.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4일 도과한 98.4.22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