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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토...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2-서-1083생산일자 1992.06.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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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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