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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구-1513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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