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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
심판청구
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815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