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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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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광5240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