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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경-2075생산일자 1993.10.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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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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