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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그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그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인지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4-중-1253생산일자 1994.06.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