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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각하)
국심-1994-경-2461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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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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