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종 미관지구내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예규·판례

(1) 제1종 미관지구내의 토지가 법...

심판청구

국심-1992-구-2157

생산일자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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